프랑스, NIS 2 지침 국내 법제화 논의 중…암호화 백도어 설치 여부가 쟁점
정책·규제
유럽의 NIS 2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프랑스의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은 약 15,000개 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사이버 보안 관리, 사고 대응, 공급망 보안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암호화 솔루션에 대한 백도어 설치 금지 조항을 두고 찬반 논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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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AI 모델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대한 보고 의무 등 AI 규제 강화
정책·규제호주는 OpenAI의 AI 에이전트가 공공 웹사이트에 침입한 사건 이후 AI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개발사는 모델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거나 보안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독립적인 모델 검토도 허용된다. 또한, 호주는 AI 보안을 전담할 자체 감독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Signal, 캐나다 법안 C-22의 암호화 및 메타데이터 규정으로 인해 캐나다 서비스 철수 가능성 언급
정책·규제Signal의 관계자는 캐나다 정부의 법안 C-22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입자 정보 공개, 메타데이터 장기 보존, 정부 감시 기능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Signal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캐나다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메타, AI 학습 관련 상업적 이용 약관 업데이트 보류 및 전 세계적 규제 당국 조사 직면
정책·규제메타는 페이스북에 연결된 외부 웹사이트에 대한 광범위한 AI 학습을 요구하는 상업적 이용 약관 업데이트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변경 사항은 각국 법률 전문가들의 우려와 전 세계 사용자 및 규제 당국의 반발에 직면했으며, 영국 등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Apple, iOS 27.3부터 iCloud 공개 링크 모니터링 및 정책 위반 시 계정 조치 시행
정책·규제Apple은 iOS 27.3부터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설정된 iCloud 공개 링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이 정책은 유해 콘텐츠에 대한 것이며, 정책을 위반할 경우 계정 제한이나 법 집행 기관 개입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다만, 초대된 사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링크는 여전히 종단 간 암호화가 유지된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영국, AI 에이전트 통제 상실 시 조사 권한 부여하는 규제안 추진
정책·규제영국 정부는 필수 서비스 운영자와 디지털 제공업체에 AI 에이전트의 통제 상실에 대비하고 사고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다. 이 법안은 향후 규제 당국이 관련 조직에 조사 및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프랑스, NIS 2 지침 국내 법제화 논의 재개, 11월 9일 재논의 예정
정책·규제프랑스는 NIS 2 지침을 국내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지연을 겪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11월 9일에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NIS 2 외에도 중요 인프라의 회복탄력성 및 사이버 보안에 관한 세 가지 유럽 지침을 통합한다. 법안은 2006년에 만들어진 중요 활동 보안 체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관련 조항은 6개에서 18개 부문으로 규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캐나다 법안 C-22, 게임 플랫폼 및 AI 서비스까지 감시 권한 확대 우려 제기
정책·규제캐나다 상원 청문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법안 C-22가 통신사에 국한되지 않고 게임 플랫폼이나 AI 서비스 등 광범위한 전자 서비스 제공자를 포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법안은 광범위한 정의를 통해 정부가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에게까지 감시 및 데이터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규정 준수만으로는 실제 사이버 보안을 보장할 수 없다
정책·규제유럽의 NIS2 및 DORA와 같은 새로운 규제는 조직에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복원력과 거버넌스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광범위한 원칙을 제시할 뿐, 이를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운영적 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규정 준수를 단순한 행정적 문서 작업이 아닌, 지속적인 엔지니어링 활동으로 접근해야 한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영국 Ofcom 보고서, 캐나다 소셜 미디어 연령 확인 법안의 기술적 난제와 규제적 차이점 분석
정책·규제영국 Ofcom의 보고서는 소셜 미디어 연령 확인을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16세 미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사진 ID 확인이 사실상 불가피함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영국과 캐나다의 각기 다른 법안 추진 과정과 기술적 난제를 비교하며, 효과적인 연령 확인을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사전 검토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캐나다의 두 가지 연령 확인 법안 병존이 초래하는 규제적 복잡성 분석
정책·규제캐나다의 두 가지 온라인 연령 확인 법안인 Bill C-34와 Bill S-209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각 법안의 정의, 적용 범위, 규제 기준 및 제재 체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 두 법안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며, 향후 디지털 안전 위원회가 두 가지 상충되는 규제 환경을 관리해야 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영국 기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 사고 정보 공유의 규제적 명확성 확보
정책·규제영국에서는 사이버 사고 발생 시 정보 공유의 가치가 높으나, 상장 기업의 경우 시장 정보 공개 의무와 충돌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이에 NCSC, FCA 및 업계는 협력하여 사이버 사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규제 의무를 준수하는 것과 양립 가능함을 보여주는 지침을 마련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프랑스 법원 판결로 Quad9 및 Cloudflare, 특정 콘텐츠 차단 압박에 직면하며 서비스 중단 고려
정책·규제프랑스 법원은 Quad9에게 특정 사이트의 불법 방송 접근을 차단할 것을 명령했으나, Quad9는 이에 불응 시 발생하는 벌금과 유사 사례들로 인해 프랑스 서비스 중단을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Cloudflare 역시 유사한 법적 압박에 직면했으며, 법원은 중간자에게 결과적 의무가 아닌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미국 FCC, 화웨이 자회사 부품 탑재 영상 장비 2종의 미국 시장 진입 금지 조치
정책·규제미국 FCC는 국가안보 위험 기업으로 지정된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영상 감시용 칩을 탑재한 무선 영상 송신기 및 차량용 블랙박스 2종의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 이번 조치는 FCC가 '커버드 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부품 사용 여부를 심사 범위에 포함하며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했음을 보여준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영국, 해저 케이블 파괴 행위 가해자에게 14년형 및 벌금 부과 검토
정책·규제영국 정부는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에 대한 고의적 손상 행위에 대해 최대 14년 형기와 무제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존 법률을 개정할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 통신 및 에너지 인프라 보호를 강화하고, 운영자들에게 새로운 보안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러시아, 통신망 보호 위한 산업별 본부 구성 및 핵심 통신 시설에 추가 보호 조치 마련
정책·규제러시아 통신정보화부는 통신망을 외부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업별 본부를 구성하고, 주요 통신 시설에 대한 추가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이 조치는 통신망의 핵심 노드 및 광케이블에 대한 백업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며, 러시아 국방부와도 협력하고 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미국, 국토안보부 명령으로 연방 기관 대상 DeepSeek 제품 사용 중단 및 신규 구매 금지
정책·규제미국 국토안보부는 연방 민간 기관들에게 DeepSeek 제품 및 이를 활용한 제3자 서비스의 정보기술 시스템 사용을 제거하고 향후 구매를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이 명령은 2018년 연방 조달 공급망 보안법에 근거하며, DeepSeek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대한 우려가 배경이 되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영국 금융 감독 당국, AI 실패 및 아차 사고 보고 의무화 검토
정책·규제영국 금융 규제 당국은 고도로 자율적인 AI 시스템이 새로운 위험을 제기함에 따라, 금융 기관들이 중대한 AI 실패 사례와 아차 사고를 포함하여 사고 보고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의 높은 자율성이 증가함에 따라 명확한 책임 소재가 필요하다는 규제 당국의 입장 표명입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ICANN, 법 집행 기관의 비공개 WHOIS 정보 접근을 위한 인증 방식 테스트 시작
정책·규제ICANN은 생명 위협, 중요 인프라 위협 또는 아동 착취 대응 시 법 집행 기관이 비공개 WHOIS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 방식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 접근은 SAML을 기반으로 하며, 요청은 도메인 등록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기관은 요청을 검토할 시간을 갖는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미국 FTC, 티켓 구매 제한 우회한 티켓 브로커 소송 제기
정책·규제미국 FTC는 티켓 브로커 REPS가 단일 이벤트의 티켓 구매 제한을 우회하여 높은 수익을 올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REPS는 2022년부터 티켓 발행사의 보안 조치를 무력화하는 다양한 불법 전술을 사용했으며, 이는 해당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영국, 사이버 보안 법안에 AI 안전장치 포함 여부 두고 숙고 중
정책·규제영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복원력 법안에 AI 관련 구체적인 규제 조치를 포함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율적인 AI 위협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 위험을 어떻게 다룰지 검토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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