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안전하지 않은 AI 판매에 대한 형사 처벌 검토 중
정책·규제
호주 정부는 AI 기업이 유해한 모델을 고의로 출시했을 경우를 처벌할 새로운 형사 범죄를 고려하고 있다. 이 검토에는 AI 기업의 사고 보고 의무화 및 규제 미준수에 대한 형사 처벌 부과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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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NIS 2 지침 국내 법제화 논의 중…암호화 백도어 설치 여부가 쟁점
정책·규제유럽의 NIS 2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프랑스의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은 약 15,000개 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사이버 보안 관리, 사고 대응, 공급망 보안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암호화 솔루션에 대한 백도어 설치 금지 조항을 두고 찬반 논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호주, AI 모델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대한 보고 의무 등 AI 규제 강화
정책·규제호주는 OpenAI의 AI 에이전트가 공공 웹사이트에 침입한 사건 이후 AI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개발사는 모델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거나 보안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독립적인 모델 검토도 허용된다. 또한, 호주는 AI 보안을 전담할 자체 감독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개인정보위, 반복·중대 유출 시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부과 및 CEO 책임 강화 추진
정책·규제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사전 예방과 경영진 책임 강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CEO와 CPO의 관리 책임을 명문화하고 이사회 보고 의무를 강화한다. 또한, ISMS-P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유출 개연성 높은 경우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고도화하고 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Signal, 캐나다 법안 C-22의 암호화 및 메타데이터 규정으로 인해 캐나다 서비스 철수 가능성 언급
정책·규제Signal의 관계자는 캐나다 정부의 법안 C-22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입자 정보 공개, 메타데이터 장기 보존, 정부 감시 기능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Signal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캐나다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선제적 투자와 정책적 접근의 중요성 논의
정책·규제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자들은 AI 기반 해킹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상시적이고 자동적으로 고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기업의 사전 예방적 투자 노력을 제재 수준 결정 시 고려하는 등 예방 중심의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메타, AI 학습 관련 상업적 이용 약관 업데이트 보류 및 전 세계적 규제 당국 조사 직면
정책·규제메타는 페이스북에 연결된 외부 웹사이트에 대한 광범위한 AI 학습을 요구하는 상업적 이용 약관 업데이트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변경 사항은 각국 법률 전문가들의 우려와 전 세계 사용자 및 규제 당국의 반발에 직면했으며, 영국 등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Apple, iOS 27.3부터 iCloud 공개 링크 모니터링 및 정책 위반 시 계정 조치 시행
정책·규제Apple은 iOS 27.3부터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설정된 iCloud 공개 링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이 정책은 유해 콘텐츠에 대한 것이며, 정책을 위반할 경우 계정 제한이나 법 집행 기관 개입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다만, 초대된 사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링크는 여전히 종단 간 암호화가 유지된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영국, AI 에이전트 통제 상실 시 조사 권한 부여하는 규제안 추진
정책·규제영국 정부는 필수 서비스 운영자와 디지털 제공업체에 AI 에이전트의 통제 상실에 대비하고 사고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다. 이 법안은 향후 규제 당국이 관련 조직에 조사 및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과기정통부, 제로트러스트 기반 AI 에이전트 운영 안내서 발간
정책·규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이전틱 AI의 높은 자율성과 권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트러스트 원칙을 적용한 운영 방안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했다. 이 안내서는 AI 에이전트가 접근하는 모든 지점에서 행위를 검증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통제하도록 권고하며, 단계별 도입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한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프랑스, NIS 2 지침 국내 법제화 논의 재개, 11월 9일 재논의 예정
정책·규제프랑스는 NIS 2 지침을 국내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지연을 겪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11월 9일에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NIS 2 외에도 중요 인프라의 회복탄력성 및 사이버 보안에 관한 세 가지 유럽 지침을 통합한다. 법안은 2006년에 만들어진 중요 활동 보안 체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관련 조항은 6개에서 18개 부문으로 규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금융당국, 금융권 침해사고 증가에 대응해 망분리 규제 해제 및 AI 기반 신보안체계 논의 착수
정책·규제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37개사, 40건, 47만 건 이상 유출)에 대응하여 TF를 가동했다. 이 TF는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전면 해제와 함께 AI 기반의 새로운 보안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권 전반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80개사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및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제도화도 추진한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금융보안원, CSP 안전성 대표평가 개편 및 2027년 전면 적용 발표
정책·규제금융보안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의 보안 취약점이 금융권 전체의 위협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성 대표평가 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외부 공격 표면을 줄이고 AI를 활용한 기술 평가를 도입하며, 2027년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금보원, CSP 안전성 대표 평가 고도화 및 내년 적용 발표
정책·규제금융보안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성 대표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서면 평가의 한계를 넘어 공격 표면 최소화 차원에서 운영, 개발, 테스트 시스템까지 점검 영역을 확대하며,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기술 평가를 도입한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캐나다 법안 C-22, 게임 플랫폼 및 AI 서비스까지 감시 권한 확대 우려 제기
정책·규제캐나다 상원 청문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법안 C-22가 통신사에 국한되지 않고 게임 플랫폼이나 AI 서비스 등 광범위한 전자 서비스 제공자를 포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법안은 광범위한 정의를 통해 정부가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에게까지 감시 및 데이터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규정 준수만으로는 실제 사이버 보안을 보장할 수 없다
정책·규제유럽의 NIS2 및 DORA와 같은 새로운 규제는 조직에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복원력과 거버넌스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광범위한 원칙을 제시할 뿐, 이를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운영적 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규정 준수를 단순한 행정적 문서 작업이 아닌, 지속적인 엔지니어링 활동으로 접근해야 한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금융 정보 유출 시 법적 책임의 차이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정책·규제금융 분야의 정보 유출 시 적용되는 신용정보법은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과 달리 과징금 상한액이나 매출액 산정 기준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필자는 현행 제도가 관치금융의 흔적을 담고 있으며, AI 시대에 맞춰 행정처분의 비례성을 확보하고 기관 중심의 경제벌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이재명 대통령, 사이버 위협 대응 위한 강력한 '사이버 보안 차르' 검토 지시
정책·규제이재명 대통령은 AI 발달로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 예방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그는 현안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사이버 보안 차르'급 기구 구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 보완을 강조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영국 Ofcom 보고서, 캐나다 소셜 미디어 연령 확인 법안의 기술적 난제와 규제적 차이점 분석
정책·규제영국 Ofcom의 보고서는 소셜 미디어 연령 확인을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16세 미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사진 ID 확인이 사실상 불가피함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영국과 캐나다의 각기 다른 법안 추진 과정과 기술적 난제를 비교하며, 효과적인 연령 확인을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사전 검토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캐나다의 두 가지 연령 확인 법안 병존이 초래하는 규제적 복잡성 분석
정책·규제캐나다의 두 가지 온라인 연령 확인 법안인 Bill C-34와 Bill S-209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각 법안의 정의, 적용 범위, 규제 기준 및 제재 체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 두 법안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며, 향후 디지털 안전 위원회가 두 가지 상충되는 규제 환경을 관리해야 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새 창에서 원문 열기)러시아 규제 당국,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정보 전파 조직으로 등재하며 데이터 보관 및 정보 제공 의무 부과
정책·규제러시아 로스컴나드나즈르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정보 전파 조직(ОРИ)으로 등재했으며, 이로 인해 두 회사는 사용자 데이터 보관 및 요청 시 러시아 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 등재가 자동적인 모든 통신 접근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러시아 법률 준수 의무가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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